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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2008 년부터 의무적으로 내고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료보험 이외에 노령화에 따른 국민복지를 위해 설정된 본 보험금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용방법을 파악하신다면 인생의 중대한 위급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
▪ 제도 개요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 사례
| 구분 | 사회보험방식 | 조세방식 |
| 국가 | 한국(+조세),독일,헝가리,일본(+조세),스위스(+조세),미국(Medicare),네덜란드,룩셈부르크 |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리아,캐나다,아일랜드,뉴질랜드,노르웨이,폴란드,스페인,스웨덴,영국, 미국(Medicaid)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6.55%(2015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보험의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대상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가능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절차
-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미만자와 외국인은 인터넷과 앱을 통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 장소: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또는 사본)과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The건강보험」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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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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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 모바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세요. 1. 민원여기요 -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5종을 제출기관에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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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판정 절차
-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 등급 판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급여 종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가정에서의 서비스)와 시설급여(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 등에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각 급여는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제공됩니다.
▪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
|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
| 서비스 | 보편적 제도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 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
|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지방자치단체 부담+ 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위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어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